최신판례

1725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82

1724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153

1723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88

1722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87

1721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리자1 | 02-07 | 조회: 109

1720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관리자1 | 02-07 | 조회: 98

1719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02 | 조회: 139

1718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관리자1 | 02-02 | 조회: 120

1717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관리자1 | 01-30 | 조회: 147

1716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30 | 조회: 134

1715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1-29 | 조회: 140

171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관리자1 | 01-29 | 조회: 135

1713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관리자1 | 01-23 | 조회: 122

1712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1-23 | 조회: 110

171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