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73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6-10 | 조회: 1547

1872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관리자1 | 06-10 | 조회: 1542

187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02 | 조회: 1795

187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6-02 | 조회: 1686

1869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1823

1868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1713

186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5-20 | 조회: 1697

1866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5-20 | 조회: 1722

1865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관리자1 | 05-13 | 조회: 1742

186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5-13 | 조회: 1707

1863 국회의원을 흉기로 습격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09 | 조회: 1745

1862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은 배달 플랫폼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09 | 조회: 1732

1861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9 | 조회: 1587

1860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4-29 | 조회: 1788

1859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