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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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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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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20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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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관리자1 | 09-20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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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09-19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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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9-19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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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9-12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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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관리자1 | 09-12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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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관리자1 | 07-22 |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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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관리자1 | 07-22 | 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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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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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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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
관리자1 | 06-20 |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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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6-20 |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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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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