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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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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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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3 |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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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3 |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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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3-27 |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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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3-27 | 조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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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03-24 | 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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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20 | 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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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20 |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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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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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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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05 | 조회: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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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05 |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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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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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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