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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
관리자1 | 07-21 | 조회: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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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
관리자1 | 07-21 | 조회: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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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
관리자1 | 07-21 | 조회: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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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7-21 | 조회: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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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관리자1 | 07-21 | 조회: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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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7-21 | 조회: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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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
관리자1 | 07-21 | 조회: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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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관리자1 | 07-21 | 조회: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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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
관리자1 | 07-21 | 조회: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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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
관리자1 | 07-21 | 조회: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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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관리자1 | 06-07 | 조회: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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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
관리자1 | 06-07 | 조회: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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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6-07 | 조회: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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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관리자1 | 06-07 | 조회: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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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관리자1 | 06-07 | 조회: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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