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343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1 | 01-18 | 조회: 5266

1342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0 | 조회: 7629

1341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0 | 조회: 6571

1340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관리자1 | 01-06 | 조회: 6519

1339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관리자1 | 01-06 | 조회: 6561

1338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6769

133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5252

1336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관리자1 | 01-03 | 조회: 5145

1335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관리자1 | 01-03 | 조회: 5057

1334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관리자1 | 12-13 | 조회: 4982

1333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2-13 | 조회: 4929

1332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12-09 | 조회: 4969

1331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2-09 | 조회: 5094

1330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관리자1 | 12-07 | 조회: 5166

1329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2-07 | 조회: 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