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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19 | 조회: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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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16 | 조회: 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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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관리자1 | 08-16 | 조회: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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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관리자1 | 08-11 | 조회: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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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관리자1 | 08-11 | 조회: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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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8-10 | 조회: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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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8-10 | 조회: 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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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8-08 | 조회: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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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04 | 조회: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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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
관리자1 | 08-04 | 조회: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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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8-03 | 조회: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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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1 | 08-03 | 조회: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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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관리자1 | 08-02 | 조회: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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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
관리자1 | 08-02 | 조회: 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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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관리자1 | 07-21 | 조회: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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