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443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15 | 조회: 2229

1442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07 | 조회: 2264

1441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관리자1 | 09-07 | 조회: 2303

14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05 | 조회: 2290

1439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05 | 조회: 2343

1438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9-01 | 조회: 2414

1437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

관리자1 | 09-01 | 조회: 2481

1436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30 | 조회: 2461

1435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8-30 | 조회: 2512

1434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26 | 조회: 2498

1433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 경비원,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8-26 | 조회: 2615

1432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관리자1 | 08-23 | 조회: 2529

1431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22 | 조회: 2568

1430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22 | 조회: 2578

1429 렌터카를 빌려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벌금형

관리자1 | 08-19 | 조회: 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