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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
관리자1 | 06-07 | 조회: 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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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관리자1 | 06-07 | 조회: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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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관리자1 | 04-01 | 조회: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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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관리자1 | 04-01 | 조회: 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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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3-31 | 조회: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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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31 | 조회: 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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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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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관리자1 | 03-30 | 조회: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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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29 | 조회: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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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29 | 조회: 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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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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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관리자1 | 03-23 | 조회: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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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관리자1 | 03-22 | 조회: 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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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관리자1 | 03-22 | 조회: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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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관리자1 | 03-07 | 조회: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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