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전주지방법원 2020나7050

원고는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원피고는 공사대금 지불을 공사의 진척에 맞춰 3차로 나누어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계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일정상 타일선정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지 않다가 원고가 지인에게 공사진행을 일임하겠다고 하자 그 무렵부터 원고가 타일 선택을 지체하고, 전기공사를 늦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점, 원고가 이견을 조율하여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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