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370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쇠망치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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