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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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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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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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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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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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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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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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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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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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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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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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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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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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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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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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