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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04 | 조회: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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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1 | 09-30 | 조회: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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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진 피고인에게 군용물손괴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30 | 조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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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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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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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09-20 | 조회: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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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관리자1 | 09-20 | 조회: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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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관리자1 | 09-19 | 조회: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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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관리자1 | 09-19 | 조회: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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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관리자1 | 09-15 | 조회: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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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15 | 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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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07 | 조회: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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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관리자1 | 09-07 | 조회: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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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05 | 조회: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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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05 | 조회: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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