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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관리자1 | 04-11 | 조회: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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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1 | 04-11 | 조회: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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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관리자1 | 04-06 | 조회: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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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관리자1 | 04-06 | 조회: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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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1 | 04-04 | 조회: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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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관리자1 | 04-04 | 조회: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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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03 | 조회: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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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4-03 | 조회: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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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관리자1 | 03-31 | 조회: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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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집행유예
관리자1 | 03-31 | 조회: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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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관리자1 | 03-30 | 조회: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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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30 | 조회: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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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관리자1 | 03-29 | 조회: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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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관리자1 | 03-29 | 조회: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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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관리자1 | 03-27 | 조회: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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