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1510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관리자1 | 03-23 | 조회: 1745
|
|
no image
|
1509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관리자1 | 03-21 | 조회: 2203
|
|
no image
|
150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21 | 조회: 1718
|
|
no image
|
1507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관리자1 | 03-17 | 조회: 1752
|
|
no image
|
1506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
관리자1 | 03-14 | 조회: 1779
|
|
no image
|
1505
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관리자1 | 03-14 | 조회: 1717
|
|
no image
|
1504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3-10 | 조회: 1677
|
|
no image
|
1503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3-07 | 조회: 1863
|
|
no image
|
1502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관리자1 | 03-07 | 조회: 1704
|
|
no image
|
1501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관리자1 | 03-03 | 조회: 1711
|
|
no image
|
1500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관리자1 | 03-03 | 조회: 1695
|
|
no image
|
1499
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관리자1 | 02-27 | 조회: 1707
|
|
no image
|
1498
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1 | 02-27 | 조회: 1704
|
|
no image
|
1497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1681
|
|
no image
|
1496
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17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