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468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관리자1 | 01-03 | 조회: 1226

1467 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관리자1 | 12-23 | 조회: 1257

1466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관리자1 | 12-23 | 조회: 1256

1465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22 | 조회: 1254

146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관리자1 | 12-22 | 조회: 1217

1463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관리자1 | 12-21 | 조회: 1250

1462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0-21 | 조회: 1507

1461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10-21 | 조회: 2282

1460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0-20 | 조회: 1527

1459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0-12 | 조회: 1490

1458 무속인에 대한 굿 비용 및 달마도 구입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1 | 10-11 | 조회: 1516

1457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0-11 | 조회: 1556

1456 승차하려다 상해입은 승객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한 버스기사에게 도주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07 | 조회: 1531

1455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리자1 | 10-07 | 조회: 1552

1454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1 | 10-04 | 조회: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