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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관리자1 | 01-19 | 조회: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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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관리자1 | 01-19 | 조회: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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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1 | 01-16 | 조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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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16 | 조회: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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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1-11 | 조회: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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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관리자1 | 01-10 | 조회: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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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죄로 본 판결
관리자1 | 01-10 | 조회: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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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1-09 | 조회: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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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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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관리자1 | 01-06 | 조회: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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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5 | 조회: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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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05 | 조회: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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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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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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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3 | 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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