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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0-11 | 조회: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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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승차하려다 상해입은 승객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한 버스기사에게 도주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07 | 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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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리자1 | 10-07 | 조회: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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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1 | 10-04 | 조회: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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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04 | 조회: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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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1 | 09-30 | 조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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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진 피고인에게 군용물손괴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30 | 조회: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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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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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26 | 조회: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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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09-20 |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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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관리자1 | 09-20 | 조회: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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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관리자1 | 09-19 | 조회: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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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관리자1 | 09-19 | 조회: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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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관리자1 | 09-15 | 조회: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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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9-15 | 조회: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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