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472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05 | 조회: 1401

1471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1483

1470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1067

1469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3 | 조회: 1086

1468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관리자1 | 01-03 | 조회: 1063

1467 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관리자1 | 12-23 | 조회: 1096

1466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관리자1 | 12-23 | 조회: 1104

1465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22 | 조회: 1097

146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관리자1 | 12-22 | 조회: 1058

1463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관리자1 | 12-21 | 조회: 1089

1462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0-21 | 조회: 1328

1461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10-21 | 조회: 1974

1460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0-20 | 조회: 1360

1459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0-12 | 조회: 1346

1458 무속인에 대한 굿 비용 및 달마도 구입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1 | 10-11 | 조회: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