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32 대여금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피고A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고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송금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B는 위 송금행위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이 성립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피고들의 재산가액 등에 비춰 송금된 금원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송금행위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다만 위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각 송금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