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3다216883

넥슨은 2011년부터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능력치를 올려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5개 옵션 중 3개가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넥슨이 특정 옵션을 최대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일부 중복 옵션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아이템 매매대금 약 1100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원고 청구액 5% 수준인 약 57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고 넥슨이 게임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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