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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7-24 | 조회: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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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휴대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내 준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본 …
관리자1 | 07-15 | 조회: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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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7-15 | 조회: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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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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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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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7-01 | 조회: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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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관리자1 | 07-01 | 조회: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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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6-25 | 조회: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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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6-25 | 조회: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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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관리자1 | 06-20 | 조회: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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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20 | 조회: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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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대법원,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요건 제외
관리자1 | 06-18 | 조회: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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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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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12 | 조회: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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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6-12 | 조회: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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