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3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신뢰이익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03 | 조회: 245

1832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2-03 | 조회: 278

1831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1-24 | 조회: 250

1830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24 | 조회: 262

1829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1-20 | 조회: 264

1828 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20 | 조회: 276

1827 해제조건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리자1 | 01-06 | 조회: 299

1826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관리자1 | 01-06 | 조회: 270

1825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2-19 | 조회: 392

1824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19 | 조회: 386

182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3 | 조회: 396

1822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3 | 조회: 380

1821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2-09 | 조회: 389

1820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관리자1 | 12-09 | 조회: 379

1819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