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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리자1 | 05-01 | 조회: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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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관리자1 | 05-01 | 조회: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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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관리자1 | 04-27 | 조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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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관리자1 | 04-27 | 조회: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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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4-26 | 조회: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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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5 | 조회: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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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올챙이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25 |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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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관리자1 | 04-20 | 조회: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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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0 |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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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
관리자1 | 04-19 | 조회: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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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17 | 조회: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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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관리자1 | 04-17 | 조회: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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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관리자1 | 04-14 | 조회: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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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관리자1 | 04-14 | 조회: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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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13 |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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