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46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관리자1 | 10-23 | 조회: 3666

1645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0-23 | 조회: 3619

164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관리자1 | 10-20 | 조회: 3948

1643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10-20 | 조회: 3812

1642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관리자1 | 10-19 | 조회: 3622

1641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3613

1640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229

1639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612

1638 모발서 필로폰 검출… 대법“투약 시점 특정 안돼”파기환송

관리자1 | 09-26 | 조회: 3751

1637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관리자1 | 09-26 | 조회: 3722

163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18 | 조회: 4207

1635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관리자1 | 09-15 | 조회: 3772

1634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자1 | 09-15 | 조회: 4068

1633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관리자1 | 09-11 | 조회: 3771

1632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8-30 | 조회: 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