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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1-30 | 조회: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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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30 | 조회: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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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관리자1 | 01-25 | 조회: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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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25 | 조회: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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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관리자1 | 01-19 | 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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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관리자1 | 01-19 | 조회: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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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1 | 01-16 |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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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1-16 |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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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1-11 |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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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관리자1 | 01-10 |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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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죄로 본 판결
관리자1 | 01-10 |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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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1-09 | 조회: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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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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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관리자1 | 01-06 | 조회: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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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5 | 조회: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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