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 사이에 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조작하여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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