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톡’, ‘ㅇㅇㅇ톡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약 3,743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