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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임차인을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빼돌린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5-12 | 조회: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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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1 | 05-11 |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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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관리자1 | 05-11 |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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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리자1 | 05-10 | 조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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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관리자1 | 05-10 |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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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관리자1 | 05-09 | 조회: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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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관리자1 | 05-09 | 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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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관리자1 | 05-08 | 조회: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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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관리자1 | 05-08 | 조회: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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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사망 전 피보험자를 처가 아닌 동거인으로 바꾼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1 | 05-04 | 조회: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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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관리자1 | 05-04 |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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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관리자1 | 05-03 | 조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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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존재
관리자1 | 05-03 | 조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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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5-02 | 조회: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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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관리자1 | 05-02 | 조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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