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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관리자1 | 03-30 |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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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30 |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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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관리자1 | 03-29 | 조회: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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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관리자1 | 03-29 | 조회: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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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관리자1 | 03-27 | 조회: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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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관리자1 | 03-27 |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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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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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관리자1 | 03-23 | 조회: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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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관리자1 | 03-21 |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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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21 | 조회: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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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관리자1 | 03-17 | 조회: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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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
관리자1 | 03-14 | 조회: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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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관리자1 | 03-14 | 조회: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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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3-10 | 조회: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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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3-07 | 조회: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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