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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관리자1 | 06-12 | 조회: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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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1 | 06-08 |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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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08 | 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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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관리자1 | 06-07 | 조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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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리자1 | 06-07 | 조회: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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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05 |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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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관리자1 | 06-05 | 조회: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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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관리자1 | 06-02 | 조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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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관리자1 | 06-02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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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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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관리자1 | 05-30 | 조회: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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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관리자1 | 05-30 |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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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관리자1 | 05-26 |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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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스토킹에 해당
관리자1 | 05-26 | 조회: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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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관리자1 | 05-25 | 조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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