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38543

원고는 OO자동차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OO노동조합인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본사 공장에서 진행된 옥쇄파업에 가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들며 피고가 가담한 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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