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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관리자1 | 01-18 | 조회: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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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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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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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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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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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관리자1 | 01-11 | 조회: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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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관리자1 | 01-11 | 조회: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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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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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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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1 | 01-05 | 조회: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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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5 | 조회: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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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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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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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3 | 조회: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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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관리자1 | 01-03 | 조회: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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