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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관리자1 | 05-03 | 조회: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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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존재
관리자1 | 05-03 | 조회: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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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5-02 | 조회: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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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관리자1 | 05-02 | 조회: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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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리자1 | 05-01 | 조회: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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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관리자1 | 05-01 | 조회: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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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관리자1 | 04-27 | 조회: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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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관리자1 | 04-27 | 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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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4-26 | 조회: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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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5 | 조회: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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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올챙이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25 | 조회: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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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관리자1 | 04-20 | 조회: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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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0 | 조회: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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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
관리자1 | 04-19 |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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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17 | 조회: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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