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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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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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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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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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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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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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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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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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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스토킹…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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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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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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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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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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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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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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