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5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관리자1 | 10-04 | 조회: 11389

24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관리자1 | 10-04 | 조회: 1157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0-04 | 조회: 11580

22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관리자1 | 10-02 | 조회: 13680

21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관리자1 | 10-02 | 조회: 11963

20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관리자1 | 10-02 | 조회: 13283

19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관리자1 | 10-02 | 조회: 11721

18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관리자1 | 10-01 | 조회: 11669

17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관리자1 | 10-01 | 조회: 11381

16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관리자1 | 10-01 | 조회: 11632

15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1 | 09-28 | 조회: 14175

14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1 | 09-28 | 조회: 11840

13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관리자1 | 09-28 | 조회: 13452

12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관리자1 | 09-28 | 조회: 11645

11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

관리자1 | 09-28 | 조회: 1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