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70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10455

69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10719

68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관리자1 | 10-18 | 조회: 10775

67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관리자1 | 10-18 | 조회: 11208

66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관리자1 | 10-18 | 조회: 11362

65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관리자1 | 10-18 | 조회: 13698

64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관리자1 | 10-18 | 조회: 11672

63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1 | 10-18 | 조회: 12701

62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10-18 | 조회: 11146

61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관리자1 | 10-17 | 조회: 11209

60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관리자1 | 10-17 | 조회: 11001

59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관리자1 | 10-17 | 조회: 11336

58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관리자1 | 10-17 | 조회: 13426

57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관리자1 | 10-17 | 조회: 11223

56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관리자1 | 10-17 | 조회: 1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