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15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관리자1 | 11-05 | 조회: 11449

114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1-05 | 조회: 11209

113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관리자1 | 11-05 | 조회: 10869

112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관리자1 | 11-05 | 조회: 10959

111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관리자1 | 11-05 | 조회: 10984

110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관리자1 | 11-02 | 조회: 10988

109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관리자1 | 11-02 | 조회: 11206

108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관리자1 | 11-02 | 조회: 11066

107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11154

106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11374

105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11834

104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관리자1 | 10-30 | 조회: 11894

103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관리자1 | 10-30 | 조회: 13318

102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관리자1 | 10-30 | 조회: 11632

101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관리자1 | 10-30 | 조회: 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