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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5 | 조회: 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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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리자1 | 10-12 | 조회: 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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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관리자1 | 10-12 | 조회: 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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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관리자1 | 10-12 | 조회: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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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관리자1 | 10-12 | 조회: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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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관리자1 | 10-11 | 조회: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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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관리자1 | 10-11 | 조회: 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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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1 | 10-11 | 조회: 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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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관리자1 | 10-11 | 조회: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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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관리자1 | 10-11 | 조회: 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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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관리자1 | 10-10 | 조회: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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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관리자1 | 10-10 | 조회: 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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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0-10 | 조회: 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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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10-08 | 조회: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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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관리자1 | 10-08 | 조회: 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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