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2017도13263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현금 소득은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였고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직원이 가지고 있던 USB에서 탈세장부파일을 발견하였고 이를 현장에서 복제한 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CD 속 파일과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전자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복제본을 CD로 저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전자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등이 없고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기술에 의해 내용이 조작될 우려가 있어, 검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본과의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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