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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관리자1 | 06-15 |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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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관리자1 | 06-13 | 조회: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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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관리자1 | 06-13 | 조회: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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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관리자1 | 06-12 | 조회: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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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관리자1 | 06-12 |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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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1 | 06-08 | 조회: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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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08 | 조회: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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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관리자1 | 06-07 |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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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리자1 | 06-07 | 조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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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05 | 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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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관리자1 | 06-05 |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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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관리자1 | 06-02 | 조회: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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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관리자1 | 06-02 | 조회: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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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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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관리자1 | 05-30 | 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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