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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 인정되는 시점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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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원고 자동차회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도난을 당하였고 피고들에게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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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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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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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관리자1 | 11-29 | 조회: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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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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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7 | 조회: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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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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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1-24 | 조회: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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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4 | 조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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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3 | 조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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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관리자1 | 11-23 | 조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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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2 | 조회: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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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1-22 | 조회: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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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관리자1 | 11-21 | 조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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