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합281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했거나 그러한 행위는 훈계과정에서 위로 혹은 격려를 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제3의 교사가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들음)로 사건화가 된 점,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거 교육현장에서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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