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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관리자1 | 10-22 | 조회: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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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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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관리자1 | 10-22 | 조회: 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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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관리자1 | 10-19 | 조회: 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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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관리자1 | 10-19 | 조회: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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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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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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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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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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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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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관리자1 | 10-18 | 조회: 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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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관리자1 | 10-18 | 조회: 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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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관리자1 | 10-18 | 조회: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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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관리자1 | 10-18 | 조회: 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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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관리자1 | 10-18 | 조회: 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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