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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리자1 | 11-15 | 조회: 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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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14 | 조회: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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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관리자1 | 11-14 | 조회: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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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1 | 11-14 | 조회: 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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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관리자1 | 11-14 | 조회: 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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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관리자1 | 11-14 | 조회: 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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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14 | 조회: 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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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관리자1 | 11-14 | 조회: 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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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관리자1 | 11-14 | 조회: 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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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관리자1 | 11-14 | 조회: 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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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자1 | 11-14 | 조회: 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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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관리자1 | 11-13 | 조회: 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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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관리자1 | 11-13 | 조회: 1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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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관리자1 | 11-13 | 조회: 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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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관리자1 | 11-13 | 조회: 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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