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93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699

92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501

91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220

90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130

89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169

88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137

87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관리자1 | 10-24 | 조회: 6023

86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1 | 10-24 | 조회: 6157

85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관리자1 | 10-24 | 조회: 6081

84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6183

83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0-24 | 조회: 6670

82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0-24 | 조회: 6568

81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7028

80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8689

79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자1 | 10-22 | 조회: 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