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원고는 갑각류 알레르기로 음식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의 종업원이 새우살이 일부 섞인 음식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음식을 처음 섭취할 당시 새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뱉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로 약 5천만원과 위자료로 2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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