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 5. 24. 선고 2017느단200061

청구인 A씨는 2014년 B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아이(2012년생)의 양육비를 매월 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현재 휴학 중이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에도 A씨는 직업이 없었고 이때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변경도 없는 점, B씨 역시 직업이 없는 점,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가깝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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