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1625

피고인 A씨는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게시판의 게시글은 담당자와 결재라인만 볼 수 있는 점, 게시판 홍보문구에 ‘제보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제보사 보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게시글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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