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90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11341

189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리자1 | 11-22 | 조회: 11037

188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1 | 11-22 | 조회: 11077

187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2 | 조회: 13693

186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2 | 조회: 11136

185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11085

184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관리자1 | 11-21 | 조회: 11272

183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11309

182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관리자1 | 11-21 | 조회: 11607

181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11-21 | 조회: 11344

180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

관리자1 | 11-20 | 조회: 11843

179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관리자1 | 11-20 | 조회: 11051

178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관리자1 | 11-20 | 조회: 11009

177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1-20 | 조회: 10802

176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관리자1 | 11-19 | 조회: 1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