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 6. 21. 선고 2017드단3662

원고는 A씨가 사망하자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동거한 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점, 원고 자녀의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한 점, 보험계약이나 급여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와 A씨가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A씨의 장례식을 원고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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