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대전지방법원 2017. 3. 27. 선고 2016고합370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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