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1860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돈의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배당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 사이트 운영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고 약 357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고가는 등 그 규모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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