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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관리자1 | 11-12 | 조회: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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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관리자1 | 11-12 | 조회: 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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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관리자1 | 11-12 | 조회: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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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관리자1 | 11-12 | 조회: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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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관리자1 | 11-12 | 조회: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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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1-09 | 조회: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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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자1 | 11-09 | 조회: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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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1 | 11-09 | 조회: 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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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9 | 조회: 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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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1 | 11-09 | 조회: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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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관리자1 | 11-08 | 조회: 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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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관리자1 | 11-08 | 조회: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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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관리자1 | 11-08 | 조회: 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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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관리자1 | 11-08 | 조회: 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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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관리자1 | 11-08 | 조회: 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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