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3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관리자1 | 10-30 | 조회: 7682

102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관리자1 | 10-30 | 조회: 6214

101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관리자1 | 10-30 | 조회: 8654

100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관리자1 | 10-25 | 조회: 5977

99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1 | 10-25 | 조회: 5692

98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관리자1 | 10-25 | 조회: 5745

97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0-25 | 조회: 5961

96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10-25 | 조회: 6234

95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관리자1 | 10-24 | 조회: 11107

94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관리자1 | 10-24 | 조회: 6279

93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875

92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761

91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525

90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434

89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