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21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1 | 01-15 | 조회: 9388

220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관리자1 | 01-15 | 조회: 9353

219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관리자1 | 01-15 | 조회: 9563

218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1 | 01-15 | 조회: 12315

217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관리자1 | 01-15 | 조회: 9519

216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관리자1 | 01-15 | 조회: 9420

215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관리자1 | 01-15 | 조회: 9336

214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관리자1 | 01-15 | 조회: 9426

213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관리자1 | 01-15 | 조회: 9475

212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관리자1 | 01-15 | 조회: 10920

211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관리자1 | 01-14 | 조회: 9376

210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관리자1 | 01-14 | 조회: 9465

209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관리자1 | 01-14 | 조회: 9156

208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관리자1 | 01-14 | 조회: 9266

207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관리자1 | 01-14 | 조회: 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