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도7849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소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에게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찾지 않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그 자리에서 농약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사이다병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는데,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제조번호 등이 동일한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옷에서 농약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점, 범행현장 최초 목격자에게 사건정황을 정확히 지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임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