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4.14. 선고 2016고합624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폭행,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내와 다른 손님들이 함께 팔과 다리 등을 눌러 제압하였는데, 피해자가 질식사로 사망하여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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