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6느단200244
 
A씨(78세)는 매월 20만원의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A씨의 배우자 사망 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함께 살던 자녀 B씨에게 그 매매대금을 귀속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세금을 차용하였으나 반환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용돈지급이 중단되자 자녀들에게 부양료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소득현황 및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 B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이 귀속된 것을 고려하여 부양료로 B씨는 월 30만원, 나머지 자녀 3명은 월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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