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고단397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무면허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8%)을 하여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