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81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843

80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7309

79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자1 | 10-22 | 조회: 7420

78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관리자1 | 10-22 | 조회: 5832

77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5574

76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관리자1 | 10-22 | 조회: 5582

75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960

74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637

73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231

72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359

71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187

70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5076

69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5168

68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관리자1 | 10-18 | 조회: 5317

67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관리자1 | 10-18 | 조회: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