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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관리자1 | 02-07 | 조회: 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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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관리자1 | 02-07 | 조회: 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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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1 | 조회: 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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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31 | 조회: 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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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31 | 조회: 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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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31 | 조회: 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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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관리자1 | 01-30 | 조회: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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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관리자1 | 01-30 | 조회: 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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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29 | 조회: 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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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28 | 조회: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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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관리자1 | 01-23 | 조회: 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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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관리자1 | 01-22 | 조회: 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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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관리자1 | 01-22 | 조회: 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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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21 | 조회: 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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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리자1 | 01-21 | 조회: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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