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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0-24 | 조회: 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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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0-24 | 조회: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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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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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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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자1 | 10-22 | 조회: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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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관리자1 | 10-22 | 조회: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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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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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관리자1 | 10-22 | 조회: 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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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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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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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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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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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관리자1 | 10-19 | 조회: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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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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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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