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5.7.7. 선고 2014드단203133 판결

원고(여)와 피고(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부정행위를 한 경위와 그 정도, 혼인 기간, 협의이혼 당시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