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드단2235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1년부터 2015년간 줄곧 함께 살았고 시각장애인인 A씨를 잘 보필해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는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