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3. 선고 2016고단848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기 위해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통장명의자를 분양 중인 아파트가 소속된 지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거나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총 133개로 그 규모가 크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