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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관리자1 | 03-20 | 조회: 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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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관리자1 | 03-20 | 조회: 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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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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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관리자1 | 03-07 | 조회: 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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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관리자1 | 03-05 | 조회: 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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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28 | 조회: 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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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0 | 조회: 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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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관리자1 | 02-20 | 조회: 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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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관리자1 | 02-19 | 조회: 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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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건
관리자1 | 02-18 | 조회: 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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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관리자1 | 02-15 | 조회: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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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관리자1 | 02-15 | 조회: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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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관리자1 | 02-15 | 조회: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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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관리자1 | 02-14 | 조회: 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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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관리자1 | 02-14 | 조회: 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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