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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31 | 조회: 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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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관리자1 | 01-30 | 조회: 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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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관리자1 | 01-30 | 조회: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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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29 | 조회: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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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28 | 조회: 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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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관리자1 | 01-23 | 조회: 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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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관리자1 | 01-22 | 조회: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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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관리자1 | 01-22 | 조회: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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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21 | 조회: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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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리자1 | 01-21 | 조회: 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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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1 | 01-15 | 조회: 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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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관리자1 | 01-15 | 조회: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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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관리자1 | 01-15 | 조회: 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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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1 | 01-15 | 조회: 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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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관리자1 | 01-15 | 조회: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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